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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코로나대출 한산 "일반 신용대출 받는 게 낫다"

  • 송고 2020.05.19 11:30 | 수정 2020.05.19 11:31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보증수수료 더하면 금리 5%…'메리트 없다' 고신용자 3%대 일반 신용대출 더 유리

그래도 수요 있을 것 "1차 미신청자·7등급 미만 저신용자 중심으로 재원 소진될 듯"

2차 긴급대출이 높은 금리인데도 대출 한도는 적어 일반 신용대출을 받는 게 자금 운용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연합

2차 긴급대출이 높은 금리인데도 대출 한도는 적어 일반 신용대출을 받는 게 자금 운용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연합

1차 코로나 대출 마감 이후 발생한 20여일간의 지원 자금 공백 현상에 18일부터 시작된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에 신청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접수창구는 예상보다 한산했다.


온라인 신청과 전국 약 6500개 은행 영업점으로 창구를 분산한 효과가 먹혔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실상은 2차 대출의 금리가 1차(연 1.5% 기준)에 비해 크게 오른 데다, 없었던 보증수수료(약 1%)까지 더해지면서 금리 메리트가 없었다는 지적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높은 금리인데도 대출 한도는 적어 일반 신용대출을 받는 게 자금 운용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대구은행 등 7개 은행은 전날부터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하루라도 빨리 대출을 받으려 전날 밤부터 줄을 이었던 1차 대출 때와 대조적이다.


첫 날 반응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2차 대출 구조 자체가 자금공백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 못했다는 비판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2차 금융지원 대출의 실 금리는 연 4~5%대로 1차(연 1.5%) 때보다 2배 이상 높은 금리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차보전 대출이 신용을 담보로 해서 보증수수료가 없었던 반면 2차 대출은 신보 수탁보증서가 담보라 고객들이 약 1% 보증수수료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는 2차 긴급지원 대출을 받는 것보다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이 더 낫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실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기업은행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금리는 1~3등급이 연 3.95%, 5등급은 연 5.33%, 7~10등급이 연 9.19%이다. 평균금리는 연 5.65% 수준이다. 보증수수료까지 더한 2차 긴급대출 금리와 차이가 없는 셈이다.


여기에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으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 1차보다 1/3로 줄었고, 1차 대출을 받은 고객은 2차 때 중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조건도 붙었다.


대출금리가 오르고 한도도 축소되는 등 조건이 나빠지면서 소상공인들의 냉랭한 반응을 얻고 있지만, 책정된 예산은 저신용자들 사이에서 대부분 소진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신용등급별로 창구를 나눈 1차 긴급대출에서 중·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소진공 경영안정자금(3조1000억원)과 기업은행 대출(7조8000억원)은 예산 조기 소진으로 신청을 마감됐기 때문이다. 고신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5조5000억원)은 아직까지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런 관점에서 2차 긴급대출에 금리 메리트가 없다는 평가가 따르지만, 저신용자 입장에서는 급전을 비교적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2차 대출의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과 상관없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통일됐기 때문이다. 기존 연 9.19%(기업은행 기준)를 적용받는 7~10등급 신용자들은 2%에서 최대 5%포인트까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2차 긴급대출에 신청자가 몰리지 않는 데에는 1차 때 (수요가)과도하게 몰린 영향이 크다"며 "지원 대출 조건에 중복 신청이 안되는 이유에서 '받을 사람은 다 받았다'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리가 비교적 높지만 1차 대출 대란 때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2차 긴급대출 재원이 어느정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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