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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이통3사 알뜰폰 시장 불공정행위 강력 대응"

  • 송고 2020.05.24 10:26 | 수정 2020.05.24 10:28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통신분야 정책협력 강화…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협력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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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시장 불공정행위 근절에 나선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통 3사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근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이통 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알뜰폰 업계의 존립을 위협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단말기 유통시장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건전한 경쟁 유도 및 제도 개선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두 부처는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와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영세한 알뜰폰을 대상으로 한 이통 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 정부의 단호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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