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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거짓·부정 의약품' 허가 취소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송고 2020.06.29 14:15 | 수정 2020.06.29 14:16
  • EBN 동지훈 기자 (jeehoon@ebn.co.kr)

ⓒ연합뉴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허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서류 조작과 같은 기만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지난 4월 개정된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을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임상시험 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하고,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또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제조업무 정지 3·6월 또는 허가취소에서 제조업무정지 6월 및 허가취소로 대폭 강화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중 공급중단 시 국내 대체제가 없어 환자 치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희귀의약품과 같이 해외의 원 제조원 시험성적서로 국내 수입자의 시험을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현재 모든 원료의약품의 변경보고 기한이 매년 1월31일이어서 자료제출이 집중됐으나 이를 제품별 등록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을 감경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했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약품만 공급될 수 있도록 허위 및 서류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벌 원칙을 적용하고, 신뢰도 높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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