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비상경제회의 열고 한국판 뉴딜 구상, 계획 발표
"선도형 경제·저탄소 경제·포용 사회로 바꿀 것"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밝히며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22일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주재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지 83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의 설계도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 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10대 대표사업을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할 것"이라며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을 포함한 68조원(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포함한 160조원 등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 창출될 것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노력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도입 추진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시작이 반"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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