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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16일) 이슈 종합] 그린벨트 해제, 정부·지자체·전문가 '갑론을박' 등

  • 입력 2020.07.16 19:55 | 수정 2020.07.16 19:55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그린벨트 해제, 정부·지자체·전문가 '갑론을박'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그린벨트 해제가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로 주택 공급이 이뤄지면 부동산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대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를 하더라도 훼손이 많이 된 곳만 개발하는 등 제한적인 개발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금리 동결에 이견없다…한국판 뉴딜은 변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0%로 동결한 가운데 2025년까지 160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은 관망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175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지원액에 160조원 규모의 뉴딜까지 추가로 돈을 풀어야 하지만, 정부 세수만으로 조달이 불가해 결국 한은의 발권력이 동원돼야한다는 의견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이 높다. 국채 발행이 늘면 금리상승 압력도 높아지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임대차3법 해부①] 치솟는 전셋값, 칼 빼든 정부


정부가 임대차 3법 입법 추진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꺼내 들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로,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부동산 대책 부작용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는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면서 전세가격 폭등이 일고 있다. 하지만 급하게 임대차 3법을 추진하다보니 이로 인한 부작용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집주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실거주로 전환할 경우 세입자들과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매물이 줄어들어 '전세대란'까지 발생할 수 있다.


■미래형 디스플레이 '마이크로LED' 시장 열린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조사들이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마이크로LED 신제품을 공개하고 내년 본격 양산 규모를 확대한다.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출하량은 오는 2027년 1600만대를 넘어선다. 마이크로 LED의 발광원은 마이크로미터 크기로 매우 작아 패널 크기나 형태에 있어 제약이 없으며 LCD와 OLED 대비 에너지 효율, 빠른 응답 시간, 색재현력 등이 탁월하다. 웨어러블 기기부터 TV까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마이크로LED 기술이 LCD와 OLED 디스플레이의 경쟁사로 부상한다.


■항공 M&A 끝내 좌초하나…아시아나·이스타 매각 갈수록 '깜깜'


항공업계 M&A(인수·합병)가 결국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선행조건 미완결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밝힘에 따라 언제든 계약을 파기할 수 있게 됐다. 제주항공의 최종 결정과 통보만 남은 셈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이 인수자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한달 안으로 거래종결을 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산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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