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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100% 보상 촉각…권고안 수용 결정 연장할 듯

  • 송고 2020.07.24 14:12 | 수정 2020.07.24 14:13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하나금융지주 이사회서 100% 배상안 수용 결정 보류

우리은행 이날 이사회…미래·신한 이사회 일정 안잡혀

라임자산운용 원종준 대표. 제공=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원종준 대표. 제공=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100% 배상 권고를 받은 판매사들이 권고안 수용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에 이어 다른 판매사들도 금융감독원의 권고안 수용 결정을 보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전액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오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판매사들은 오는 27일까지 금융감독원의 100% 보상 권고안을 수용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판매금액은 우리은행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판매사가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원금이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전액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판매사들은 권고안 수용 여부 결정일 직전 영업일인 이날 이사회를 열어서 수용 여부 등을 결정지어야 하는데 이사회 일정도 안잡힌 곳도 있다. 이들의 경우 27일 당일에 연장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 유례없는 100% 배상 권고인 만큼 검토를 거듭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하나금융지주가 이사회에서 라임 보상안 의결을 보류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운용사에 있는데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전액 보상했다가는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결정이다. 선보상을 한 뒤 라임자산운용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의 결정 시한 연장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이사회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신한금융투자는 금감원에 결정 시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미래에셋대우도 연장 요청을 검토 중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각 사 별로 자율적으로 연장 요청을 하는거지만 업계 전반이 100% 배상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라며 "판매사의 100% 잘못이 아닌데 전부 떠안는 선례를 남기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100% 보상안 수용 여부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100% 보상 선례를 근거로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를 압박할 수 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중에서도 2018년 11월 이전 무역금융 펀드는 계약 취소 사유 해당하는 불법행위 해당하지 않아 이번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손해 규모가 확정되면 분조위 절차 조속 진행할 계획이다. 대신증권과 신영증권 등은 투자자 자금지원 등을 위해 사적 화해를 추진하고 있다.


KB증권은 자발적으로 라임 AI스타 1.5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3호'에 가입한 개인 고객에게 가입금액 기준으로 40%를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 고객에게는 30%를 선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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