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경영 vs 민간 압박…SH 건설원가 공개 논란

SH공사 건설원가 61개 항목별로 공개

"민간건설사 압박…시장가격 왜곡 우려"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분양 아파트의 건설 원가를 공개하면서 건설업계에선 이번 공개가 민간 건설사들을 향한 압박으로 다가올까 우려하고 있다.

만약 건설사들이 공개를 해도 공공과 민간은 설계와 마감재, 조경 등 원가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시켜 비교해 분양가를 내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SH공사가 향후 준공하는 공공 분양 아파트의 건설원가를 국내 최초로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항목은 △도급공사비 47개 △지급자재비 6개 △기타 직접공사비 6개 △그 밖의 비용 2개 등 총 61개다.

SH공사는 준공건설원가 공개는 투명경영과 집값 안정을 위해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선 이번 결정으로 시장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우선 이번에 SH공사가 공개한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원가는 발주자 입장에서 원가로, 공사가 진행되는 간접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준공 건설원가와 분양가의 차이가 큰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불거질 수 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에 공개한 건설원가는 발주자 입장에서의 원가일뿐 실제 공사를 필요한 집행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공사가 진행될 때는 상황에 따라 변경사안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 집행한 비용과 준공내역서도 틀린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건설공사 내역서는 공통된 세부 작성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동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마감재만 바뀌어도 공사원가는 바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본문과 무관함. ⓒEBN

SH공사를 시작으로 민간 건설사에게도 준공 건설 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커졌다.

향후 공공과 민간 원가를 비교하며 분양가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 자재사용이나 시장가격 왜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본적으로 공공 아파트는 고급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자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공공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이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감재와 조경 등 작은 것부터 가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표준건축비로 비교를 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이번 원가공개로 공공과 민간 아파트와 비교하면서 논리를 비약하는데 사용할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에서도 이번 SH공사의 건설원가 공개로 민간 건설사들에게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공 아파트 건설원가만으로 비교하며 민간 건설사들에게 가격이 비싸다는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기업들도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사업장마다 원가가 다를 뿐만 아니라 변경되는 사안도 많은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분양가가 비싸다고 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브랜드 아파트들은 공공 아파트에 비해 투입되는 금액이 높고 프리미엄 서비스도 많다"며 "민간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괜한 오해가 생기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