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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순기능 없다"vs"외국인 유출"

  • 입력 2020.08.14 00:32 | 수정 2020.08.14 08:12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

한국거래소는 13일 오후4시부터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학계, 업계, 투자자 등 각 분야별 다양한 패널을 구성하여 주제별로 토론하고 바람직한 규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거래소는 13일 오후4시부터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학계, 업계, 투자자 등 각 분야별 다양한 패널을 구성하여 주제별로 토론하고 바람직한 규제방안을 모색하고자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거래소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을 한 달여 앞두고 조치의 연장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13일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과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위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과,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토론회에서 국내 증시는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이 별로 없고 역기능만 있다는 주장했다.


그는 "공매도 금지의 계기가 된 코로나19가 올해 끝나기는 어려우니 내년 정도까지 금지 조치 연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10년 12월 이후로 경제 성장과 주식시장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경제는 46% 성장한 반면 증시는 16% 오르는 데 그쳤다.


그는 "이번 금지 조치 이후 주식시장을 떠받친 건 개인인데 만약 지금 공매도가 재개되면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거나 해외로 다시 돈이 빠져나갈 것"이라며 "내년까지 금지를 연장하고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외국인·기관이 공매도를 활용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반면 개인의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를 위해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1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국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비중을 보면 1% 미만인데,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전체 공매도의 25%가량이 개인 투자자"라면서 "공매도 접근성 측면에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제약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유튜브 채널 '삼프로TV'를 진행하는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은 "공매도 거래 재개는 제도의 보완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매도의 증시 유동성 증가 및 가격 발견 기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는 "공매도와 주가 변동성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적 규명이 없었고, 역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주가를 올리느냐, 안정시키느냐에 대해서도 규명이 어렵다"며 "일부 규제를 둔다는 전제하에 9월 종료와 함께 (공매도 거래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거래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경우 공매도를 헤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유출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는 "외국계 투자회사들은 공매도 금지 이후 헤지 전략이 부재한 한국 시장을 꺼리고 있다"면서 "일부 자금은 투자 제약이 덜한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는 추세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장기화한다면 그런 경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나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평가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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