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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이 네이버·카카오톡으로 들어온다

  • 송고 2020.09.03 12:00 | 수정 2020.09.03 09:41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 효력 가져

배달 전문 공유주방·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등

ICT 규제 샌드박스 5건 신속 처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전면허증이 네이버, 카카오톡 안으로 들어온다. 이제 지갑에 운전면허증을 넣고 다니지 않아도 돼 분실 위험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안건을 포함한 총 5건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5건 중 총 1건의 실증특례 지정, 3건의 임시허가 및 1건의 실증특례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이 있었다.


우선 카카오·카카오뱅크와 네이버는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경찰청과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및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확대,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G유플러스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LG유플러스는 인증 수단으로 휴대폰‧PIN번호,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간편 본인인증 앱 PASS 서비스와 계좌점유 인증 기술을 결합했다.


심의위원회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12월10일)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LG유플러스는 복합인증(PASS+계좌점유)기술을 이용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키친엑스는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들이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받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키친엑스 공유 주방.ⓒ과학기술정보통신부

키친엑스 공유 주방.ⓒ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위원회는 실증범위는 '키친엑스 신촌점'으로 한정하되 추가 지점 설립시 식약처 협의 후 신촌점과 동일한 특례를 적용해 수도권 지역 20개 지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는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의 운영 시작 시간을 오전 6시(기존 7시)로 앞당기고 세종시에 한해 실증 서비스 지역 반경을 4㎞ 내외(기존 2㎞)로 확대하도록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수요응답 기반 택시는 대형승합택시(12인승)를 활용, 대도시 내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차량 배정 및 최적화된 경로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월 구독형 모빌리티 서비스다.


지난해 11월 실증특례로 지정돼 지난 2월 은평구 뉴타운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바있다. 심의위원회는출근시간대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운영 시간을 확대하도록 했다. 세종시 서비스 지역 반경도 확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02건의 과제가 접수돼 159건이 처리됐다. 총 67건의 임시허가(28건)‧실증특례(39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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