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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저출산고령위-국회-손보협,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공청회
- 송고 2020.09.23 17:53 | 수정 2020.09.23 17:53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2023년까지 고령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이하로 감축" 목표…공청회서 전문가·국민 의견수렴
온라인 공청회 홍보물ⓒ손해보험협회
경찰청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회교통안전포럼,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4일 오전 10시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7층 연수실에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관련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인 사회)를 대비해 정부와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가 합동으로 마련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안)'의 내용과 시사점 등을 논의하고 보완하기 위한 공청회다.
이번 종합계획(안)은 지난해 7월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발족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소속 22개 민·관·학 기관의 참여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종합계획은 '언제 어디서나 교통안전이 기본 권리로 보장되는 나라'를 비전으로, 2023년까지 65세 이상 고령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안전지원 △고령 보행자 보행안전 확보 △고령자 교통복지 기반 구축 3개 대과제와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경찰청이 관리하는 '고령운전자 안전지원' 분야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및 조건부 면허의 세부조건 마련을 위한 운전 적합성 평가 기술개발, 온라인 플랫폼 및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노면표시 시인성 확보와 같은 교통안전시설 개선 분야 등 15개 과제로 짜여졌다.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고령 보행자 보행안전 확보' 분야는, 노인보호구역 확대·시설개선 및 전국단위 통합관리 등 실버존 관리,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관리 강화, 교통약자 보행속도 기준개선(0.8m/s→0.7m/s)과 보행섬 확대, 보행 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도입 등 보행 안전 관련 9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교통복지 기반 구축' 분야는, 공공형 택시, 저상버스, 현대차 '셔클 서비스'(앱 호출 기반으로 제공하는 승합차 합승 서비스) 등 고령자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와 함께 대한노인회·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한 교통안전교육과 공익 캠페인 등 8개 과제로 이뤄졌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녹화 등을 병행해 진행한다.
황창선 경찰청 교통기획과장은 "종합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의 추진을 통해 고령자 이동권과 교통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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