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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릭스 국내 트래픽 70% 이상…"망이용대가는 외면"
- 송고 2020.09.24 15:16 | 수정 2020.09.24 15:16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최근 5년 간 트래픽 발생량 약 3배 증가
일평균 트래픽 상위 10개 사업자 중 해외CP 비중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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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역차별 논란에 대해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고 있는 구글 등 해외 CP도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4일 김상희 부의장(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0% 이상은 구글 유투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최근 5년 트래픽 발생량은 2016년 274만242테라바이트(TB)에서 올해 연말 기준 예상치 743만1342TB로 약 3배에 가까운 큰 폭의 상승을 보인다"며 "올 연말에는 약 740만TB에 가까운 역대 최고의 트래픽 발생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2분기 일평균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26.8%인 반면, 구글 등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73.1%로 해외 CP의 비중이 국내 CP의 약 2~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의 망 이용대가를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게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이용에 협조하고 있다"며 "구글 유투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는 망 이용대가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지만 해외 CP에게는 망 안정성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려다 자칫 네이버 등 주요 국내 CP를 족쇄로 묶는 양상이다"고 말했다.
일평균 트래픽 상위 10개 사이트의 국내외 CP 현황.ⓒ김상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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