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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김병욱 "캠코 세일앤리스백 선정되는데 165일 소요"

  • 송고 2020.10.20 17:47 | 수정 2020.10.20 17:49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의원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세일 앤 리스백)에 신청하고 선정되기까지는 평균 5개월이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지원 현황'에 따르면 신청부터 선정까지 평균 16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의 세일 앤 리스백 제도는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 매매계약(Sales and Lease Back) 등으로 인수해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업 보유자산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차입금을 상환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협약 금융회사가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추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015년 도입 후 올해까지 44개 기업에 지원됐으며, 이 중 18개 기업은 회생기업이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기업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지만 여태까지 지원된 기업 수는 신청 기업 수(인수신청 철회 기업 및 지원 검토 기업 제외)의 5.8%에 불과하다. 올해는 8월까지 5개 기업이 선정됐다.


또한 기업이 프로그램 신청 후 선정까지는 평균 165일이 소요된다. 250일 이상 소요되는 기업도 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균 소요일은 121일로,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된 건은 233일이나 걸려 적기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조달되기는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세일 앤 리스백 제도가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목적에 맞게 신속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해 향후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캠코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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