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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이용우 "예탁결제원. 건전한 사모펀드 시장 구축해야"

  • 송고 2020.10.20 22:01 | 수정 2020.10.20 22:01
  • EBN 이윤형 기자 (y_bro@ebn.co.kr)

사모사채 등 비시장성 자산 코드화 가능한지 신중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2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의 이명호 사장에게 펀드넷을 통한 사모사채 등 비시장성 자산 코드화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고 또한 사모펀드 시장구조에서의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여 그에 맞은 책임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먼저, 이용우 의원은 예탁원이 제시한 비시장성 자산의 코드화에 대해 비시장성 자산은 상품의 종류가 무한대이기에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충분히 고심하겠다고 답하였다.


또한, 예탁원이 옵티머스펀드의 일반사무관리 역할을 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수수료가 적당한 정도로 책정되어야 그에 맞는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예탁원의 사례를 들어 사모펀드 시장에 있어 사무관리회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이유는 사무수탁 수수료가 2bp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수수료가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그에 부합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의 자율적인 역할과 적절한 견제 기능이 작동하는 사모펀드 시장구조를 갖추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과 논의하라고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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