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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1등급 차주 NICE 310만명·KCB 185만명

  • 송고 2020.10.23 08:22 | 수정 2020.10.23 08:49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윤관석 "신용평가등급은 강력한 '지표권력'…금융당국이 면밀히 살펴야"

ⓒ윤관석의원 페이스북

ⓒ윤관석의원 페이스북

국내 양대 신용평가회사인 NICE평가정보와 KCB의 신용등급 1등급 차주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담대의 경우 담보물 가액이 대출심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하나 양사 간 비중은 더 크게 벌어지고 있어 금융당국의 면밀한 감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국내 대표 개인 신용평가회사 2개사의 은행 대출고객 신용등급 분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신용대출 고객의 경우 양사 간 1등급 평가를 받은 고객 비중은 18.4%, 주택담보대출 고객의 경우 36.7%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NICE평가정보의 자료를 인용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은행 대출고객 중 신용등급 1등급 차주 비중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9월말 기준 48%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1등급 고객 수가 226만4509명에서 310만8320명으로 대폭 증가했으므로 신용대출 여력이 높아진 만큼 고신용자 신용대출액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이를 핀셋규제하는 정부 정책도 과도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KCB의 등급평가 결과는 대상 인원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1등급 차주 비중이 2016년 대비 0.5% 감소한 29.7%로 나타났다.


1등급 차주 수는 2016년 162만8729명에서 2020년 184만8609명으로 변동폭이 적었으며 3등급 이상 우량등급 고객도 70.5%로 NICE평가정보보다 7.8% 적었다.


주택담보대출 고객의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났다. NICE평가정보의 경우 1등급 차주 비중이 53%인 반면 KCB는 16.2%에 불과했으며 3등급 이상 우량등급 고객도 11.1% 적은 75.3%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과거 신용평가회사들의 천편일률적이던 평가모델이 차별화된 결과라는 해석과 함께 평가모델 차이로만 해석하기에는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고객의 신용등급 상향 요청 반영 여부 등 평가회사 간 성향차이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윤관석 위원장은 "CB사의 신용평가 결과 차이가 큰 만큼 대출심사시 이를 참고하는 금융회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신용평가등급은 금융회사 뿐 아니라 개인고객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지표권력'이므로 금융당국에서도 공정하게 산출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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