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공사, 매입임대에 혈세 낭비…즉시 중단해야"

송고 2021.07.26 14:30 | 수정 2021.07.26 14:32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경실련 회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SH 기존주택 매입임대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낭비·부패유발 매입임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그간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연 경실련은 "SH가 지난 19년간 다가구 등 주택 2만세대(1730채)를 4조원에 사들였다"며 "예산 낭비와 특혜성 매입임대로 양적 확대를 추구하는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SH 매입임대 현황' 자료를 토대로 매입임대주택의 취득가, 정보보조금, 장부가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SH공사는 지난 19년간 다가구 등 주택 2만세대(1730채)를 4조801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채당 23억원, 세대당 1억9000만원이다. 유형별로는 다가구 66%, 도시형 생활주택 26%, 사회주택 1%이다.

경실련은 "공공택지 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면 같은 예산으로 싸고 질좋은 공공주택을 2배 더 공급할 수 있다"며 "자산가치도 아파트가 기존 다가구 주택보다 더 높다"고 지적했다.

SH공사가 가장 비싸게 매입한 주택은 강동구 암사동의 다가구로 매입가가 평당 2960만원으로 조사됐다. 금천구 시흥동의 다가구 주택은 400억원에 매입해 건물 1채당 취득가가 가장 높았다.

경실련은 "호당 3억~4억원 이상 비싸게 사들인 주택들도 많았으며 건물 한 채당 수백억원에 매입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강동구, 금천구, 성북구, 구로구, 도봉구 등 상위 5위 자치구에 매입이 편중돼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매입임대 공급이 가장 많은 구는 강동구로 2256세대로 전체 매입세대의 11%를 차지하는 양이 공급됐다. 반면 용산구 31세대, 중구 39세대 등 하위 5개 구의 총 공급 수는 492세대로 전체 세대 수의 2%에 그쳤다. 그 결과 전체 주택 공실률은 24%로 나온다며 비판했다.

경실련은 "집값 폭등으로 잔뜩 오른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집값 거품이 빠지기 전까지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반박에 나섰다.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은 작은 토지에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라며 "영구임대아파트 공급이 한정된 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도심 내 신속한 공급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맞섰다.

이어 "(매입임대주택은) 장기간 소요되는 택지개발사업에 비해 직주 근접성이 높은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 서울시 전역에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공가 해소 방안에 대해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USD$	1380.8	▲0.8
EUR€	1469.0	▼0.1
JPY¥	894.9	▲2.4
CNY¥	190.6	▲0.2

경실련 "SH공사, 매입임대에 혈세 낭비…즉시 중단해야"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