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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려놓고 규제완화라니"…무주택 실수요자 원성

  • 송고 2021.09.24 09:38 | 수정 2021.09.24 09:47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고분양가 관리제 개선…분양가 인상 불가피

대출·특공 기준선 '9억원' 이상 아파트 양산하나

서울 아파트 전경. 본문과 무관.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경. 본문과 무관. ⓒ연합뉴스

집값 안정을 명목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가격을 규제했던 정부가 이 제도를 다시 손보기로 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오를대로 오른 시세를 반영하면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뿐더러 대출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개편안을 내달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새 아파트 분양가를 인근 500m 이내에 있는 준공 20년 미만 아파트를 비교단지로 설정해 책정하고 있다. 분양가격이 이 시세의 90%를 넘어가면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규제한다.


하지만 업계는 이 시세의 객관성에 대해 지적해왔다. 신축이 드문 지역은 구축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다보니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시세 대비 수억원씩 저렴한 새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면서 '로또청약'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국토부는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분양가 비교 사업장 선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인근 지역 모든 사업장 평균 시세를 반영해오던 것을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을 감안해 유사 사업장만 선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제도가 개편되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진다는 점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아파트값이 오를대로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다시 산정하겠다고 나서자 실수요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이다.


분양가 규제 완화 가능성이 커지자 1만2000세대 규모, 일반분양만 4700여 가구에 달하는 강동구 '둔촌주공'은 최대 관심단지로 떠올랐다.


그동안 정부와 조합의 분양가 이견으로 분양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졌던 둔촌주공은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연내 분양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둔촌주공은 지난해 7월 HUG가 3.3㎡당 2978만원의 분양가를 제시했지만 조합원들이 반발하면서 분양이 무기한 미뤄졌다. 최근 들어서는 주변 아파트값이 더 오르면서 3.3㎡당 4300만원은 돼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분양가가 실제 3.3㎡당 4000만원대로 책정될 경우 가장 작은 면적인 전용 49㎡도 10억원을 훌쩍 넘긴다.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이면 중도금 대출이 막힐 뿐 아니라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물량도 배정되지 않는다. 이에 현금여력이 부족하거나 특공을 통해 당첨을 노렸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분양가 상한제 심의기준 마련이 반가운 소식이지만 청약수요자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집값이) 일반 시민들은 범접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비싸졌기 때문에 대출 기준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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