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신재생 강화 vs 원전 유지

송고 2021.11.29 08:52 | 수정 2022.10.20 22:04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李, 신재생 에너지로 대전환... 尹, 탈원전 포퓰리즘 폐기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기조 상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 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각 후보 홈페이지 갈무리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표심 확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늘어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 등 자산가격도 급등세이다. 차기 정부의 해법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차기 정권을 놓고 경쟁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동산, 정책금융, 에너지 정책 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 중요한 공약들이 속속 베일을 벗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각종 행사를 비롯해 페이스북 등을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한 공약을 내보이고 있다.

표심에 호소하는 공약인 만큼, 양대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상이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대전환'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 후보의 경우 기존 원전은 그대로 쓰되 수명이 다하기 전까지 신재생 에너지로 신속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탈원전 정책을 이어받는 기조에 가깝다.

이 후보는 18일 상암동에서 열린 'SBS D포럼'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부정하는 대신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박정희 시대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 시대 정보화 고속도로처럼 에너지 대전환 탈탄소 시대에 걸맞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유통, 판매할 수 있게 하면 에너지 자립과 넷제로 조기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도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가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특히 거기에서 일자리와 신산업이 생겨나고 성장의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이 후보는 내다보고 있다.

반면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폐기를 주장하는 쪽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재검토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같은 자리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자력 발전'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탈석탄을 에너지 전환의 기본축으로 삼겠다"며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탄소중립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산업적 전환에 대비하면서도 저탄소를 지향할 방법은 원자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스마트한 미래형 원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윤 후보는 "재생에너지의 중요성 또한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재생에너지 특구를 지정해 다양한 가능성을 실증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한빛원전. ⓒ연합

한편 에너지를 둘러싼 상이한 입장은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갈리고 있다.

이 후보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를 넘어, 50%로 감축 목표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NDC를 달성하려면 약 362만 대의 전기차가 보급돼야 한다"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후보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세부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도 동참해야 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NDC는 준수돼야 한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각 부문에서 실천 가능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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