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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국토보유세 vs 종부세 재검토

  • 송고 2021.12.01 06:00 | 수정 2021.11.30 14:36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이재명 투기 수요 근절 초점 "국토보유세 신설"

윤석열 "종부세 재검토"…세금 부담 증가 해소

지난 2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리더스포럼2021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연합뉴스

지난 2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리더스포럼2021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표심 확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늘어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 등 자산가격도 급등세이다. 차기 정부의 해법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차기 정권을 놓고 경쟁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동산, 정책금융, 에너지 정책 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내년 핵심 현안으로 여겨지는 부동산 문제를 두고 정반대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부동산의 '불로소득'이 문제라고 판단하고 투기 수요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재검토를 통해 실수요자 내집마련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후보의 대표 공약 중 하나는 바로 국토보유세다. 국토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토지에 과세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해당 주택에 있는 토지에 대한 세금도 내게 된다.


이 후보는 토지 보유를 '투기'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토보유세를 걷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경기 부양과 양극화 해소 효과는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후보는 땅을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생각이지만, 문제는 '이중과세'다. 기존 종합부동산세도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있는데 토지까지 보유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보유세는 이상적으로는 좋은 제도지만 아직 전세계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많지 않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며 "재산세와 종부세, 국토보유세가 적용되면 세금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보유세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이 후보도 한발 물러선 상태다. 이 후보는 "90% 이상의 국민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세금정책이라기보다 분배 정책에 가깝다"며 "다만 이것에 대해 불신이 많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전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세금 과세이연제도 도입도 내세우고 있다. 과세이연제도는 현금이 없어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를 주택의 매도나 상속 또는 증여 시점까지 미뤄주는 제도다. 이를 실거주자용에 대해서도 적용하겠단 방침이다.


서울 아파트 전경. 본문과 무관.ⓒ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경. 본문과 무관.ⓒ연합뉴스

실수요자들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시중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계획에 따라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있는 만큼 서민들과 실소유자들을 위한 정책 금융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반(反)문'을 내세우며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세재 정책의 재편을 예고했다.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현 정부와는 다르게 규제를 완화해 주택 거래 활성화를 불러일으키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목표다.


윤 후보는 우선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종부세 재검토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과 1주택자 재산세도 완화하겠다는 공약이다.다주택자도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일부 감면하고 종부세는 재산세와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 면제하겠단 것.


윤 후보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종부세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이를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종부세가 부동산에 의한 과도한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기 때문에 종부세 개편이 폐지된다면 윤 후보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청년층·신혼부부·무주택자들 등의 생애 첫 주택구입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80%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첫 주택을 사면 4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윤 후보는 저리 융자와 자본이득 공유형으로 일부 무이자대출을 하는 금융지원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박 교수는 "세율을 강화해가야 한다는 것은 긍정적 방향이지만 너무 짧은 시간에 하려다 보니깐 부작용과 반발이 나온 것"이라며 "세금은 조세형평에 맞게 해야하는 만큼 전체적인 틀에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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