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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칼럼] 잇단 횡령사고, 뒷북 대책 그만

  • 송고 2022.06.20 08:10 | 수정 2022.06.20 08:10
  • EBN 관리자 (rhea5sun@ebn.co.kr)

조성목 한국FPSB 부회장·서민금융연구원 원장

조성목 한국FPSB 부회장·서민금융연구원 원장조성목 한국FPSB 부회장·서민금융연구원 원장

금융업이 돈을 다루는 사업이고, 관련자들이 여러명이다 보니 잔고증명서 위조, 창구직원 대출상환금 횡령 등 금융시장의 사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재탕 삼탕의 대책을 허둥대며 내놓는 것을 보면 두더지잡기놀이가 생각난다. 우선 급한 대로 튀어 오르는 두더지만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상장사 역대 최대 규모였던 오스템임플란트(2215억원)부터 시작해 아모레퍼시픽(35억원)까지 모두 합하면 올해만 횡령피해금액은 3000억원을 넘는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금액은 적지만 우리은행사고가 세간의 주목을 더 받는 것은 왜일까? 은행권에 대한 믿음이 더 컸었기 때문이리라.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왜 비슷한 사고가 매년 반복되는 것일까? 옛 말에 열 명이 도둑 한 사람 못잡는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금융사 최고경영자의 성과위주의 경영철학, 금융사 직원들의 기본매뉴얼에 충실하지 못한 나태한 업무처리 행태, 금융사 내부 감사나 금융감독원 검사, 부회계법인 감사의 부실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그것도 무려 6년 동안이나 깜깜이였었다는 사실은 금융소비자들로부터 비난 받아 마땅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금융사 CEO는 연임을 위해서 임기중에 성과를 내어 주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소비자보호나 사고예방대책에 무게를 싣고 경영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조직의 내부감사 또한 성과를 내는데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 소신 있는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가능성 또는 전문성의 부족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게다가 정권이 바뀌면 어김없이 잔여임기에 불구하고 감독당국의 수장이 교체되고, 금융감독수장이 바뀔 때마다 감독검사업무는 칼춤을 춘다. 감독검사업무의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검사 사전예고제’ 등을 주장하며 피검사기관에 검사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한다.


겉으로는 매우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불법으로 가져간 돈이 있으면 어서 빌려다 메우든 해서 잘 대응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검사의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종합감사는 사후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이루어져야한다. 선진화 등 거창한 구호보다는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고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외부회계감사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빡빡할 일정 속에서 감사업무의 기본이 철저한 시재검사일진데 이를 소홀히 한 책임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한명의 도둑을 두고 전문성이 있는 다수의 기관에서조차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점에 대해 통찰하는 기회로 삼아야한다. 2014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용카드 정보유출사태를 담당했던 필자로서는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해한 단 한사람의 불법 일탈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하였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렵다. 예금자보호법이라는 정부의 보호막에 기대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나 이들을 감시하는 감독당국, 회계분야에 대해 전문가인 회계법인 모두가 이번 기회에 그간의 업무행태를 돌아보고 기본으로 돌아가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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