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최대 40% 세액공제 추진…韓 세액공제율 상향 필요"

송고 2022.07.21 14:23 | 수정 2022.07.21 14:23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정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발표...대기업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2%p 상향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발표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세액공제율'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21일 전경련은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지원, 인력양성, 선도기술 확보, 생태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환경 규제도 반도체 산업 특성에 맞게 대폭 개선해나가겠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경련은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세액공제율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경련은 "지원 규모 측면에서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존 6%∼10%에 2%p를 상향해 8%∼12%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최대 40% 세액공제를 추진 중임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발표된 지원대책이 지연되지 않고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보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34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초강대국을 달성하겠다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동일한 8~12%로 2%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또 반도체 단지의 용적률을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 조정하고, 민관이 합심해 10년간 15만 명 이상의 반도체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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