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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계획에 ‘반지하 대책’ 담긴다
- 송고 2022.08.15 14:43 | 수정 2022.08.15 14:45
-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보증금 지원 계획…피해 주택 수리 비용 지원도 검토
상도동 침수 피해 현장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16일 발표하는 '250만+α(알파)' 주택공급계획에 '반지하 대책'이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의 지시로 ‘반지하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주택공급계획 발표에 이를 함께 담을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반지하 대책은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긴급대책을 추진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 거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주택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반지하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입해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반지하 멸실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기존 지하·반지하 건축물은 10~20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없애나가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 검토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무조건 반지하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며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실제 많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면서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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