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린이' 앞으로 바짝…국채 시장 활짝

송고 2023.03.31 10:43 | 수정 2023.03.31 10:45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고액자산가 전유물이었던 국채, 대중화 물꼬

종합소득 포함되지 않는 분리과세 효과 '주목'

절세 효과로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수요가 높았던 국채가 대중화된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개인투자자의 국채 투자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EBN

절세 효과로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수요가 높았던 국채가 대중화된다. 정부가 개인투자용 국채를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해서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개인투자자의 국채 투자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31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채 발행 물량을 살펴보면 개인의 국채보유 비중은 지난 2021년 기준 0.1% 이하에 그쳤다. 이는 주요국인 영국(9.1%), 싱가포르(2.6%), 일본(1.0%), 미국(0.5%)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치로, 국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수요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낮은 비중의 원인으로는 채권의 경우 소액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국고채의 경우 회사채와 달리 가입단위가 1억원 이상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 자산규모가 크지 않았던 개인투자자들은 수요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채의 경우 회사채와 달리 직접투자 수요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입 단위 자체가 크고, 이미 국채를 편입한 ETF(상장지수펀드)도 있기 때문에 직투 수요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 증권사 등을 통해 국채를 편입하는 자산가들은 세제혜택을 노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금융투자소득이 2000만원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 사실상 국채 투자 수요가 클 이유가 없었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채 소액 투자가 가능해지면 투자 저변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은 나온다. 국채 투자에 단순히 그치는 것이 아닌, 국채를 담보로 잡아 추가적으로 투자를 더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채는 단순히 쿠폰 이자율만 따지지는 않는다"며 "국채는 일반 회사채와 달리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위험성이 덜한데, 이 때문에 국채를 담보로 잡아 투자금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등 일종의 인센티브가 있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채 투자자들 대형 증권사 판매 채널 등을 통해 소액으로 판매되고는 있었지만, 개인투자자 전용 국채가 나오는 것은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세제 혜택도 2억원 까지 분리과세가 된다며 절세효과도 더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고채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기재부 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인당 2억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 14%가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단 단기물보다는 자산 형성에 중점을 둔 법이기 때문에 10년물과 20년물만 열어둔다는 점에서 시장 교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직접 국채 투자를 장기간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작년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회사채 시장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쏠렸지만, 이번 개정으로 국채 시장으로 개인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이 올해 1분기(1월 1일~3월 21일)를 기준으로 30억원 이상 초고액자산가들은 신규투자금액으로 금융상품 중에선 채권을 가장 많이 담았다. 이 중 국내채권 투자비중 면에선 국공채가 20.1%를 기록하며 3번째로 높았다. 1위는 AA- 등급 회사채(26.9%), 2위는 A+ 등급 회사채(23.8%)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작년부터 채권시장 붐이 일면서 '채린이'라는 용어도 생겨난 만큼 채권에 대한 관심도는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지만 최근 같이 회사채 시장에 대한 위기감이 있는 상황에서 국채 개인투자가 가능해지면 수요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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