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규제, 이제풀자] “시장 형평 위한 과거 규제, 현재는 불균형 요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의 급격한 변화와 국내 저성장 환경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과거 유통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됐던 규제들이 현시점에서 되레 형평을 흐트러뜨리는 무게추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학계와 시장 전문가들은 과거 환경에 맞춰진 유통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유통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들이 상호 협력과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BN이 19일 개최한 ‘제11회 소비자유통포럼 2023’에서는 △유통산업법 △온라인플랫폼법 △주세법 등의 다양한 주제를 통해 유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커지는 가계대출 위험…7월 은행 대출 연체율 ‘0.39%’

7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0.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이 두각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7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발표했다. 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39%로 지난 6월말(0.35%)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지난 5월 말(0.40%)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6월 말에는 분기말 효과로 0.35%까지 소폭 하락했지만, 7월 말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 ‘현대차’ 매듭지었는데…동생 ‘기아’ 또 파업 으름장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 마무리 소식에도 동생 기아는 예년처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아 노조는 지난해 ‘평생 사원증’을 포기한만큼, 올해는 양보는 없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4.8%(11만1000원, 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400%+1050만원 등 인상안에 합의했다. 반면 기아 노조는 여전히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님보다 더 받는 아우가 되겠다는 계산이다. 생산 특근 거부까지 시사하자 사측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내달 1일부터 생산 특근을 중단하기로 했다. 노조는 공정한 성과 분배와 미래 고용 확보, 최대 실적에 맞는 복지확대 등을 요구했다.

■ 요소수 구입 하늘의 별따기? vs “많이 사가셔도 됩니다”

최근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통제했다는 소식에 국내 차량용 ‘요소수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수급에 문제가 없다며 우려를 일축했으나 실제 현장에선 주유소를 찾은 소비자들이 재고가 없어 허탕을 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런 품귀 현상은 주유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학업계에 따르면 요소수는 디젤차 배기가스 저감장치에 쓰이는 촉매제다. 디젤차가 배출하는 발암 물질 질소산화물(NOx)을 질소와 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2015년 1월부터 판매된 디젤차에는 요소수를 활용한 배출가스 저감장치(SCR)가 필수다. 요소수가 없으면 차량 출력이 줄고 나중에는 시동도 걸리지 않게 된다.

■ SKB, 넷플 손잡고 콘텐츠 경쟁력 강화…‘유료방송’ 점유율 확대 노린다

수년간 이어졌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법적공방이 일단락되면서 SK브로드밴드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변화를 점치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협업 관계 구축으로 그간 약점으로 지목돼 온 콘텐츠 제휴가 가능해지면서 유료방송 가입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는 전날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코리아 오피스에서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파트너십에서 주목할 부분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분쟁 종료다.

■ “글로벌 기대작” 네오위즈 ‘P의 거짓’ 출격…콘솔 시장 공략

네오위즈가 글로벌 기대작 ‘P의 거짓’을 출시하고, 콘솔 시장 공략에 나섰다. 네오위즈는 플레이스테이션(PS) 4·5, 엑스박스 원(XBOX ONE), 엑스박스 시리즈 X|S(Xbox Series X|S), 그리고 PC 플랫폼 ‘스팀(Steam)’ 등 플랫폼에서 P의 거짓 판매를 시작했다. P의 거짓은 네오위즈 산하 스튜디오 라운드8이 개발한 소울라이크 액션 RPG다. 19세기 말 벨에포크 시대의 사실적 그래픽과 고전 ‘피노키오’를 잔혹 동화로 각색한 세계관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다소 높은 난이도를 내세운 소울라이크 장르로 많은 게이머의 도전 의식을 자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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