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전국금융산업노조 산업은행 지부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부산을 찾아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2045년까지 비수도권에 125조원이 공급되고, 이에 따라 300조원의 전국적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산은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보유 자산이 300조원도 안되는 산업은행이 어떻게 단지 20년 만에 300조원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황당함은 차치하더라도 해당 숫자가 나온 과정을 보면 기본적인 금융 상식도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45년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수도권 자본투자를 산은 혼자 담당한다고 가정하고 역산한 무논리, 억지 숫자”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계 연구진으로 구성된 한국재무학회는 산은 부산 이전시 국가경제적 손실이 10년간 15조원에 달한다고 추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산은 노조는 “사측이 의뢰한 외부 컨설팅기관조차도 산업은행 본점을 이전할 경우 수도권 정책금융 수요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금융위원장과 정부에서 내려온 낙하산 회장이 아무 외부 전문가 검증도 거치지 않고 내뱉은 숫자를 누가 신뢰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객관적 검증을 위한 ‘노사 공동 이전타당성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즉각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
산은 노조는 지난 3월부터 꾸준히 강석훈 산은 회장에 해당 TF 구성을 요구해왔다.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섭외해 심도 깊은 논의도 제안했다.
노조는 “사측이 산업은행 이전이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총선용 표팔이 정책이 아니라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전타당성 TF를 즉각 설립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TF 설립 요구가 거절될 시, 투쟁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산은 노조는 “이전타당성 TF 설립을 거부하고 무논리와 억지 주장으로 일관한다면 산은 모든 직원들은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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