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기’ 가스공사…정부, 도시가스 요금 인상 검토

송고 2024.06.23 12:23 | 수정 2024.06.23 12:24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오는 7월 최소폭 인상 신중 검토

민수용, 전체 가스 중 약 30% 차지

발전용·산업용 등은 원가 이상 수준

서울 시내 한 건물의 가스계량기. [제공=연합]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 문제를 검토 중이다. 민수용은 전체 가스의 약 30%를 차지한다. 발전용과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가스 요금은 앞서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이미 공급 원가 이상 수준으로 오른 상태다.

23일 정부 측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될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을 신중하고 검토하고 있다. 민수용 도시가스가 원가 이하 가격에 공급되고 있어서다. 다만,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파급 효과를 고려, 신중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가스 도입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 인프라를 책임지는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가중된 만큼 적어도 공급 원가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원가의 80∼90%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기재부는 가스공사의 재무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 전반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인상 시점과 폭을 정하는 데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2년 이후 가스요금이 40%가량 인상되면서 한때 ‘난방비 폭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가스요금은 홀수 달마다 조정된다. 정부가 인상을 결정하면 실무 작업을 거쳐 7월 인상도 가능하다.

현재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 요금은 MJ(메가줄)당 19.4395원이다.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000억원이다. 미수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 ‘외상값’으로 장부에 적어 놓은 것으로 사실상 영업손실과 같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차입금을 늘려 가스 도입을 해야 한다.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원에서 2023년 말 39조원으로 늘었다. 이 시기 부채비율은 379%에서 483%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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