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원장, "은행 생산적 자금공급 미흡"

송고 2018.04.15 12:00 | 수정 2018.04.15 13:11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기업대출 비중 2017년말 46.7% 하락

주담대 확대·비생산적 기업대출 확대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김기식 신임 원장 취임 이후 금융감독 관련 분석자료 및 통계 등을 외부에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첫번째로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 긴요한 ‘은행의 생산적 자금공급 현황’을 선정했다. 은행의 생산적 자금공급 현황을 생산 유발, 일자리 창출, 신용대출 관점에서 구체적인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이다. 향후 생산적 금융 관련 정책·감독 방향 수립, 은행의 생산적 금융 활성화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를 살펴보면 은행들에게 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했지만 은행들은 오히려 갈수록 기업대출을 줄이고 담보대출 등 손쉬운 대출을 확대하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총대출 대비 기업대출 비중은 2010년말 48.8%에서 2013년말 49.5%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서 2017년말 46.7%로 하락(2010년말 대비 2.1%p↓)했다.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 기업대출 비중은 2010년말 34.3%에서 2017년말 26.3%까지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더욱 컸다.

기업대출 중 제조업 비중은 2010년말 30.9%에서 2017년말 29.4%로 1.5%p 하락했고, 서비스업 비중은 2010년말 이후 5.4%p 상승하는 등 서비스업 위주로 대출이 증가했다. 특히 서비스업 중에서도 부동산업 비중이 2010년말 17.0%에서 2017년말 25.1%로 8.1%p 상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의 기업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약화된 것은 2014년 이후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가계대출 규제완화 등의 영향으로 주담대 등 안전자산 위주로 여신정책을 변경한데 주로 기인했다.

모든 은행들이 ‘주담대 확대, 비생산적 기업대출 확대, 신용대출 축소’ 등 유사한 여신정책·전략을 추구하면서 생산적 자금공급 역할이 저하됐다. 특히 일부 은행은 저금리 기조 하에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해 가계·담보대출, 자영업대출(주로 부동산업) 등에만 집중하는 등 실물지원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적극적인 이행과 함께 은행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BIS비율 산정시 주담대 위험가중치 확대, 가계·기업 대출 예대율 가중치 차등화 등 기 발표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의 세부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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