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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보험·카드사 못피한 칼날

[국감2020] 보험·카드사 못피한 칼날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는 최대 현안인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함께 금융소비자와 밀접한 카드, 보험업계 이슈도 적지 않게 다뤄졌다. 보험·카드사의 영업행태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국감의 순기능을 살렸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하는 사안에 대한 입체적 접근은 아쉽다는 시각도 나온다.
◆삼성생명-보암모 암보험 분쟁 이번에도
[국감2020] '키코' 두고 충돌…이용우 "언론탄압이냐" vs 이동걸 "모욕"

[국감2020] '키코' 두고 충돌…이용우 "언론탄압이냐" vs 이동걸 "모욕"

'키코(통화옵션상품)' 불완전판매를 둘러싸고 정무위 여당 의원과 산업은행 간에 불꽃 충돌이 벌어졌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국정 감사장에서 이용우 의원에 "대단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서다. 이같은 충돌은 의사진행 발언 속기록 삭제로 전개되면서 일단락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의 키코 불완전
[국감2020] 윤석헌 "옵티머스 실사결과 11월에"…윤창현 "소극적"

[국감2020] 윤석헌 "옵티머스 실사결과 11월에"…윤창현 "소극적"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옵티머스 사태 해결의지가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실사결과 언제 나오냐'는 윤 의원 질의를 받고 "11월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번에는 10월말이라 하셨지 않느냐. 계속 인력부족을 얘기하시는데 답답하다. 투자자라고 가정하면 피눈물나는
[국감2020] "이통3사 알뜰폰 점유율 50% 제한이 시장선점 부추겨"

[국감2020] "이통3사 알뜰폰 점유율 50% 제한이 시장선점 부추겨"

'알뜰폰시장 50% 초과 금지' 조건이 오히려 이동통신사의 알뜰폰 시장 장악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자회사의 가입자 점유율 총합이 전체 알뜰폰 시장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이통사 알뜰폰 등록조건이 오히려 이통사의 시장 선점·장악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알뜰폰 시장은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LG유플러스
[국감2020] 윤관석 "마이데이터 시행, 개인정보보호 소홀함 없어야"

[국감2020] 윤관석 "마이데이터 시행, 개인정보보호 소홀함 없어야"

내년 2월로 다가온 민간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발맞춰 범부처적으로 공공분야 데이터 개방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전한 공공데이터 개발을 위한 필수조건인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 및 입법사안들을 빈틈없이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감2020] 정영채 "수탁銀·사무수탁사와 보상대책 마련할 것"

[국감2020] 정영채 "수탁銀·사무수탁사와 보상대책 마련할 것"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수탁은행과 사무수탁회사 등과 함께 옵티머스 사태의 보상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정영채 대표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보상대책을 요하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

[국감2020] 김병욱 "시중은행 절반, 위험 선호 투자자 비율 80% 이상"

시중은행이 고위험상품을 팔기 위해 고객들의 투자 성향 조사시 위험 선호를 유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펀드 위험성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16개 은행 중 6곳의 위험 선호 투자자 비율이 80%대로 나타났다.
특히 2개 은행은 이 비율이 9
[국감2020] 윤관석 "자본시장 불법행위 근절 위한 조직확대 필요"

[국감2020] 윤관석 "자본시장 불법행위 근절 위한 조직확대 필요"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지난 19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본시장 '불법·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법·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불공정행위자 적발 및 엄단을 위한 조직역량 확보와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관련조직
이주열 "이토 히로부미 머릿돌, 가급적 빨리 처리"

이주열 "이토 히로부미 머릿돌, 가급적 빨리 처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토 히로부미의 친필 글씨로 확인된 한은 본관 머릿돌과 관련, "가급적 빨리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토 친필 머릿돌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묻자 "내부적으로 머릿돌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 안을 갖고 문화재
홍남기-이주열 "법정최고금리 인하 검토하겠다"

홍남기-이주열 "법정최고금리 인하 검토하겠다"

현재 24%인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법정최고금리(24%)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주열 총재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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