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미' 양도소득세 재검토…부동산 해결방안(?)

송고 2020.07.17 15:59 | 수정 2020.07.17 16:55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발표부터 이중과세 논란…청년층 이탈도 감안한 듯

'부동산 시장 과열 해결 위해 증시로 유인' 해석도

17일 나온 금융세제 개편안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이 꺾여선 안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아래 초점이 맞춰졌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데일리안

17일 나온 금융세제 개편안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이 꺾여선 안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아래 초점이 맞춰졌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앞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발표 당시부터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을 주식시장으로부터 떠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동학 개미 운동' 등으로 모처럼 자금이 흘러든 금융시장에 타격을 주는 한편 저금리에 투자처를 찾는 개인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코로나 경제 난국을 극복해야하는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현실을 감안한 제도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세제 개편안을 두고 일각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인 점도 부담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으로 돈을 잃으면 보전해준 것도 아닌데 세금은 걷는 것인가' 등의 불만이 줄을 이었다.

더욱이 '동학 개미'의 주축이 여권 주요 지지층인 20∼30대인 만큼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시각도 있다.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은 부동산에 쏠리고,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장의 거대한 유동성을 다양한 분야로 분산시키려는 복안으로 풀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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