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도 현재 은행들의 예대마진 추이를 보면 정부의 요구는 압박까지의 부담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연합

금융당국이 전 방위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데다 여당은 대출 금리를 인하할 것을 당부하면서 은행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수익성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에 이 같은 요구는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도 현재 은행들의 예대마진 추이를 보면 정부의 요구는 압박까지의 부담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말 가계대출 총량관리 정책에 따라 은행권이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선 연말까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신용대출의 비대면 신청을 받지 않거나 고신용자 대출도 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이자 마진 효율이 코로나가 야기시킨 제로금리로 인해 역대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정부 여당은 여론만을 의식해 지나친 시장 개입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지나친 금융 규제가 관치금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 규제는 전 방위로 조여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부터 은행권에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돈 빌린 사람)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비은행권 60% 이하)' 규제를 받는 정책을 적용했다.

DSR은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예컨대 연간 소득(세전)이 8000만원인 사람이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합쳐, 1년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소득의 40%인 3200만원을 넘으면 새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 내년 1분기부터는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관별이 아닌 차주 단위로 변경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떨어진 마진 효율에 대출 규제 탓에 실적 유지를 위해서는 대출 증가세 계속 늘리거나 예대금리차라도 높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대출시장 상황을 보면 은행들의 불만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출 증가량에는 몇 달째 '사상 최대'가 찍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당국이 은행권 대출을 조이는 모습이지만, 이미 은행권의 대출은 늘어날 대로 늘어난 상황이다. 11월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2조1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3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증가폭은 월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4년 후 가장 컸다.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 8월 증가폭(11조7000억원)과 비교해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 중 신용대출은 지난달 말 265조6000억원으로 7조4000억원이나 불어나면서 역대최대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은 715조6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 늘어났다. 가계대출 중 주담대 비중이 가장 크지만, 신용대출이 이보다 더 많이 늘어난 셈이다. 당국의 신용대출 규제 소식에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말로는 대출 호황기를 맛본 것과 다름없다.

코로나 타격과 저금리 장기화로 예대마진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정부 여당은 압박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은행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은행과 가진 화상 간담회에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하소연이 있다"며 "예대 금리 차 완화에 마음을 써 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평균 예금금리가 연 1%이고, 신용대출 금리가 3.1%라고 하면, 예대마진이 2.1%가 된다"며 "가계부채가 사상최고인 1682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은행은 연 35조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앉아서 챙기고 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이미 예대마진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황에 대출 금리를 더 낮추는 것도 부담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도 설득력은 떨어진다. 예대금리차는 오히려 올해 들어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은행들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78%포인트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예대금리차가 1.62%포인트였던 것과 비교하면 0.16%포인트 커진 수준이다.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예대금리 차가 하락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상승이라는 시각분석이다. 예대금리차 추이를 보면 지난 2016년 말은 1.88%포인트, 2017년 말은 1.81%포인트, 2018년 말은 1.67%포인트, 2019년 말은 1.62%포인트로 줄었다.

초저금리와 코로나 시국에도 은행의 예대금리는 역상승 한 것이다. 이는 최근 은행들이 연말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위해 가계대출 금리를 일부 인상하면서 대출금리 인하세가 둔화한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예대금리 차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는 최근 여수신 상품의 금리 추이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다. 올해 한국은행의 빅컷 금리인하 이후 예금금리가 0%대로 곤두박질치는 상황에도 대출금리는 3%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았다.

최근에도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인상분을 반영한 영향으로 4%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오른 상황이다. 하지만 예금금리는 여전히 0%대다.

금융권 관계자는 "따지고 보면 코로나 시국으로 은행권은 오히려 대출 영업 호황기를 맞았다. 저금리 영향을 받은 박리다매도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과도한 예대금리차 조정 요구가 관치라는 반응은 다소 억지가 있어 보인다. 대출 규제도 애초에 부실을 우려한 규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은 결국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임대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대출 금리 인하에 나섰다"며 "마진 하락에 따른 수익성 하락 문제가 심각했다면 애초에 조정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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