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정부가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의 단계적‧점진적 정상화를 추진한다. 가계‧기업부채가 우리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도 나설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과 잠재리스크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175조원 +알파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이행

우선 '175조원 +알파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집합제한 소상공인과 일반 피해 소상공인에 각각 3조원 3조6000억원 한도로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집합제한업종은 1년차 면제, 2~5년차 0.3%포인트 차감하고, 일반피해 소상공인은 1년간 0.6%포인트 차감한다.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의 회사채·CP 매입기한도 7월13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 비유량채(A~BBB) 매입비중도 확대한다. 신용등급별 매입비중도 우량채는 30%에서 25%로, 비우량채는 70%에서 75%로 변경된다.

유동화회사보증(P-CBO)를 통한 지원도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며, 비우량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종전까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만 지원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조6000억원, 2022년까지 11조7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신청기한도 4월 말까지 연장 추진하며, 채권시장안정펀드도 채권시장 불안요인이 불식될 때까지 존속시켜 시장안전판 역할을 확고히 수행하게 할 방침이다. 매입약정기간은 23년말로 정해졌다.

이밖에 2월 초로 예정된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도 연장 추진하며, 기업자산 매각지원도 올해 1조원을 지원하고, 기업의 다양한 자산매각 수요를 뒷받침하도록 캠코 자본확충을 추진한다. 65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의 점진적‧단계적 정상화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 추진된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행 중인데, 코로나19 상황과 실물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서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기한 재연장 여부 등 결정한다. 신청기한은 당초 지난해 9월30일에서 오는 3월31일로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실물경제 회복으로 상환유예 조치 정상화가 가능한 경우에도 차주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 준비하고, 만기연장 등에 따른 부실이연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자본확충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손실흡수능력 보강 유도한다.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점진적 정상화도 단행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회사의 실물경제 지원여력 확충을 위해 자본·유동성·영업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적용 중이다.

여기에 당국은 금융권 건전성 및 실물경제 지원여력 등에 대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한부 조치의 연장·보완 등을 검토한다. 기한부 조치는 LCR규제 한시적 완화(’21.3월말까지),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21.6월말까지) 등이다. 정상화 추진시 이해관계자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충분한 예고 및 적응 기간 부여한다.

◆잠재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도 이뤄진다. 먼저 적정 수준의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연착륙을 도모한다. 급격한 가계부채 관리가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 시계(視界)하에 관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계신용 증가율이 향후 2~3년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 수준(4~5%대)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한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도입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선별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코로나19 대응이 아닌 불요불급한 대출 취급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유연화 연장‧정상화 과정에서 차별 적용하는 식이다.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를 통한 리스크 관리에도 나선다. 현행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의 차주단위 전환 등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 정착을 유도한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적용하는 DTI→DSR로 단계적 대체 등이다.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중인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등이다. 다만, 시행시기는 방안별로 차별화해 단계적‧점진적 추진한다.

가계대출이 갖는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미시적 관리도 병행된다.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신용공급 기조는 지속 견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장기모기지 도입,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한 청년층‧무주택자 대상 주거사다리 금융지원 강화된다.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미래소득 추가반영 또는 적용만기 장기화 허용 등이다.

◆기업부채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유형별 투트랙 관리 추진

기업금융 점검체계 선진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금융권의 산업별 익스포져 등에 대해 업종별‧기업규모별로 업황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체계적 분석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업황 및 금융권 익스포져 관련 자료를 집중·관리하는 DB 플랫폼 구축되며, 산업별 기업금융‧기업부채 리스크 요인 점검, 적정 익스포져 관리 유도 등을 위한 “(가칭)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도 개발 추진된다.

투트랙 전략은 먼저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75조원+@ 프로그램 및 추가 대책을 통해 충분한 신용 공급한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기업의 기존 대출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프로그램 신설했다. 기업은행의 코로나19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재무구조 개선과 대출 초기에는 원가수준 금리로 지원하고, 경영안정화 이후 초기년도 차감금리를 수취하는 식의 금융비용 절감 등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대출‧투자 프로그램도 신설됐다. (산은 '재무안정 동행 프로그램')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컨설팅 및 신규자금 등 지원도 확대한다.(신보 '밸류업 프로그램')

다음으로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 유도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올해 중 총 13조원의 사업재편‧설비투자 자금 지원한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설비매각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이는 기계거래소가 보관·거래가능한 설비를 캠코가 먼저 매입하는 것으로 올해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이밖에 기업구조혁신펀드도 지난해 2조7000억원에서 올해 3조7000억원으로 늘려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대형·신생GP 등 운용사의 다변화 유도, 다양한 대출금리·조건으로 부채투자펀드 운용 등이다.

금융지원 실태에 대한 수시점검과 현장소통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을 운영하여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신속지원 추진할 예정"이라며 "운영 중인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을 통해 지원실적 및 애로사항 상시 점검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