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모습.ⓒ한국은행

지난달 15일 열린 금통위에서 고승범 위원이 금리인상을 주장한데 이어 다른 위원들도 수개월 내에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아직 진행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이달보다는 오는 10월 12일 예정된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열린 금통위 회의에서 대다수의 위원들이 금융불균형 문제를 언급하며 향후 금리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승범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유일하게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기했다.

최근과 같은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과도한 부채부담으로 금리정상화가 불가능해지는 '부채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한 고승범 위원은 현 시점에서 금융안정을 확고히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승범 위원은 "자산시장의 과도한 가격상승 기대를 소폭의 금리인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나 통화정책의 시그널링 효과를 기대한다"며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 증대 문제는 특정 부문에 선별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재정정책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고 부채증가 속도와 규모를 제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정책도 일관되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위원들은 기준금리의 동결을 주장했으나 국내 경제의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 금통위원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위험선호 레버리지를 통한 자금조달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며 금융불균형 누적이 지속되고 있다"며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도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완화기조 정도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소통하기 시작한지 한 달 남짓 되는 상황에서 경제주체들 및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통화정책방향을 공유하게 되는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나 성장과 물가의 흐름이 지금과 같은 예측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지난 5월 회의에서 논의됐던 바와 같이 수개월 내 완화 정도의 조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확대 시행되고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활용한다'는 원칙 하에 하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간 기준 3~4%로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신한·KB·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3081억원으로 전월말보다 6조2009억원 증가하며 6월(+1조2996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 잔액(489조5837억원)은 3조8237억원 늘어 올해 들어 월간 기준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개인 신용대출 잔액(140조8931억원)도 1조8637억원 증가했다.

개인 신용대출의 경우 대형 공모주 청약 이슈로 인해 일시적인 급증세에 그칠 수 있으나 주담대는 주택거래량 증가와 함께 전세대출 수요도 확대되면서 지난달 28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이 무색해졌다.

금통위원들이 금융안정을 위해 지난 5월 논의한대로 수개월 내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오는 8월 26일 예정된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초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이후 우리나라는 한 달째 일일 확진자수가 1000명을 웃돌고 있으며 방역당국은 오는 8일까지 수도권에 대해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연장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달 27~29일 실시한 코로나19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4단계 연장 조치에 대해 응답자의 84%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전 국민의 70%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는 9월말까지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25.1%로 가장 많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면서비스 위주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충격이 크다는 점에서 금융불균형 누적을 이유로 금리인상에 나서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향후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우리 경제의 전반적 회복흐름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이번 코로나 확산세가 향후 성장경로에 미치게 될 영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 금통위원은 "코로나19 충격은 전염병에서 촉발됐지만 경제적 전개양상을 볼 때 양극화 충격에 가깝다"며 "부정적 영향이 취약업종, 취약계층, 취약차주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소득의 회복흐름을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고 기준금리 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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