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 왼쪽)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취임 후 처음으로 정책금융기관장들을 만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한 고승범 위원장은 수주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는 조선업에 대해서도 유동성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8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해 윤종원 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승범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대응과 함께 질서있는 정상화와 미래 준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금융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이 버팀목과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위기대응과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미래 전망 등에 기초한 정교한 설계과정이 필요한 만큼 고승범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소통·논의하는 기회를 갖겠다는 계획이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러한 정책은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방역·실물·금융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융정책을 통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부문과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재작동돼야 할 부문으로 나눠 정책방향을 단계적으로 전환·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간, 경제부문간 회복수준 차이를 세밀히 살펴 취약계층을 한층 두텁게 지원하는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산업부문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긴급지원에서 회복지원으로 전환해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정책과제를 취약부문 지원, 금융안정, 시장기능 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으로 세분화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완화적 거시정책 하에 누적된 가계부채, 자산가격 거품 등 금융불균형을 사전에 엄격히 관리한다.

코로나19 비상조치 중 시장원리가 작동 가능하고 시장심리가 안정된 부분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고 금융안정 바탕 하에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해 뉴딜·혁신·탄소중립 등 미래 신산업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산업환경에 기존 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고승범 위원장은 질서있는 정상화의 첫번째 정책과제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에 따른 잠재부실, 상환부담 가중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문성유 캠코 사장, 이계문 서금원장은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와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통해 잠재적 부실우려 부분에 대한 지원을 속도감 있게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기 발표된 유동성 4조원(기존 1조5000억원 + 신규 2조5000억원)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최대한 집행하면서 한도소진 즉시 신규프로그램이 집행되도록 준비해 정상화 과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판 기능을 두텁게 보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정책모기지 재원배분과 주택금융 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위성백 예보 사장도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안정에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위원장은 뉴딜, 혁신성장, 탄소중립 등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 신산업·고생산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탄소중립기본법 통과에 이어 오는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한 고승범 위원장은 "도전적인 목표설정이 예상되므로 정책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달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4차 발굴을 추진해 자금지원 수요가 있는 미래 유망기업에 충분한 정책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 선정된 600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성과분석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혁신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조사를 통해 향후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존 산업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고승범 위원장은 기업들이 ESG 등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스마트화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금융이 적극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정부가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금융위도 정책금융기관·전문가와 함께 중소조선사 경영여건,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힌 고승범 위원장은 "조서업 호황에도 대형·중소사간 경영여건 개선속도가 양극화되고 중소조선사의 금융여건이 녹록치 않은 만큼 정책금융기관이 조선업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두분 중소형조선사 구조조정이 마무리됐고 수주여건도 개선세에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RG발급 등 금융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대희 신보 이사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등은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RG 특례보증 한도 확대, 중소조선사의 사업재편 지원,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유동성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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