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중장기 정책 드라이브"…부동산 정책 "서울시 할 일 다했다"

송고 2022.02.07 21:14 | 수정 2022.10.19 16:23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서울비전 2030' 계속되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 역할을 촉구했다.ⓒ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완화 정책은 물론, 용산 미군기지 개발 원안 추진 등 서울 경쟁력 회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올해 6·1 지방선거 도전을 공식화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7일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시민은 안 계실 것"이라며 지방선거 4선 도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보궐선거 당시 "5년을 한다고 보고 계획을 세워 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정책의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제가 세운 '서울비전 2030'이 보편적인 계획이라 어느 시장이 들어와도 어떤 일이 생겨도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주택정책과 관련해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10년간 인위적으로 억제됐던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과 공공주택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실행해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재 50곳이 넘는 곳에서 신속통합기획 적용을 확정 지었고, 모아주택(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도 조만간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공공주택은 소셜믹스를 완전히 구현한다는 목표로 동·호수도 분양주택과 공공주택 구분 없이 공개 추첨하는 등 차별적 요소를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관련 추가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고 평가해 주셔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라며 "이제 안전진단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돼 있는 것을 완화한다든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문제 분양가상한제 등 중앙 정부가 해야 할 부분만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용산 미군기지 활용 방안에 관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서울시민들의 총의가 모여 녹지가 자연 속에 보존돼야 하는 공간으로 이미 법까지 만들어서 미래를 설계했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한 취지대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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