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의무 해제하면 확진자 다시 10만명 갈수도"

중대본, 확진자 격리 4주간 더 연기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신규 확진자가 일 10만명 수준으로 반등할 수 있다는 예측 결과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개 연구진 중 9개 기관에서 확진자 격리의무를 전면 해제할 경우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질병관리청의 자체 모델링 결과도 유사한 수준으로 나왔다.

연구진들은 각각 △신규 감염 규모 증가로 일평균 6만~10만명 수준까지 반등 △9월 중 일 10만명 수준 재유행 △8주후 현재 대비 약 7.5배 추가 발생 △자율방역 50% 참여시 1.7배, 자율방역 미 참여시 4.5배 추가 발생 등의 전망치를 내놨다.

지난 3월 3주차 정점을 기록한 후 확진자 발생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감소폭이 둔화된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남아공 등에 출현한 신규 변이가 최근 국내에서도 발견되면서 재유행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신규 변이의 경우 기존 백신의 효과 저하, 면역회피 가능성 등이 보고된 상태다. 이에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하반기로 예측되는 재유행 시작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크다.

질병관리청의 국내 발생 전망에 따르면 격리 해제 시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진자가 자율 격리에 50% 참여하면 확진자가 현재의 1.7배, 전혀 참여하지 않으면 4.5배까지 늘어난다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질병청-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공동 분석에서도 전면 격리해제 시 6.2배, 3일 자율격리 시 2.3배 추가 발생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의견 수렴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른 자율격리 전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도 격리의무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다수이며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격리의무를 4주간 더 유지하면서 유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전 유행 수준 및 다른 2급 감염병과의 지표 비교, 유행 예측, 질병 특성 변화 등 격리 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