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4연속 동결…금통위 선택은 '성장' 아닌 '안정'

송고 2023.07.13 10:48 | 수정 2023.07.13 10:50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한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8월엔 3%대로 반등

새마을금고·가계빚 누증 등 불안요소 여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올해 2월과 4월, 5월에 이은 4연속 동결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에 안착하는 등 긴축이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가계부채 누증,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새마을금고 부실 등 등 불안 요인 상존해 있어 금리에 변화를 주지 않는 선에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판단이다.

13일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힘을 실은 것은 국내 물가상승률 둔화다. 지난해 7월 7.9%에 달했던 소비자물가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5%로 떨어졌고, 올해에는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6월 2.7% 등 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은은 당면 목표인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를 이끈 만큼 금리에 변동을 줄 요인은 줄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세계 경제가 양호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국내 기업들의 수출 감소세 둔화, 취업자 수 증가세 등 회복 기대감이 있는 만큼 무리하게 금리를 올려 경기 및 금융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도 작용했다.

다만 경기 회복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불안 요인이 남아있는 것이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이 됐다.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에서는 새마을금고 대출 부실 사건이 기준금리 변동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됐다. 부동산 구조조정,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역전세 등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와 무관하지 않은 만큼 금융 부실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박혔다. 또한 "주요국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족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실었다. 특히 미국 연준의 7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금리 동결 배경으로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오는 25~26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이 0.25% 수준의 베이비스텝을 밟을 것 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폭을 0.25%p로 보고 있으며, 단행될 경우 한국(3.50%)과 미국(5.50%)의 금리차는 2.00%p로 벌어진다. 이는 역대 최대 금리 역전 폭이다.

한은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점차 낮아지는 가운데 국가별로는 둔화 흐름이 차별화되는 모습"이라며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효과, 중국경제의 회복 상황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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