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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제평위 법제화는?

  • 송고 2023.12.06 19:56 | 수정 2023.12.06 19:56
  • EBN 진명갑 기자 (jiniac@ebn.co.kr)

연내 ‘포털 제평위 법정기구화 법안 발의’ 관심 쏠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퇴 5일 만에 차기 위원장 후보자로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지명하면서, 연내 ‘포털 제평위 법정기구화 법안 발의’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5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를 법정 기구화에 대해 연내 발의 계획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제평위는 지난 5월 운영이 중단됐다. 정부 차원의 법제화 검토가 집중적으로 검토됐던 시기다.


하지만 야당과 학계 등에서 정부 개입의 제평위 법제화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때문에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의견이 뚜렷한 가운데 방통위원장 공석 상황에서는 이를 처리하기 쉽지 않다.


여기에 방통위는 제평위 법제화 논의 외에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리, 방송국 재허가 등 여러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야당에서는 김홍일 후보자에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방통위원장 공백을 장기화할 수 없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연내 인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다.


한편, 김홍일 후보자는 “절차를 거쳐서 임명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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