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협회 “네이버·카카오의 언론사 불공정 계약 바로 잡을 것”

송고 2024.02.15 15:09 | 수정 2024.02.15 15:21
EBN 진명갑 기자 (jiniac@ebn.co.kr)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15일 카카오와 네이버의 온라인 포털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위 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우체국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출처=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협회)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온라인 포털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의 이번 심사 청구는 언론사와 온라인 포털 간의 수평적이고, 투명한 계약 관계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협회 측 법무법인 이제의 유현근 변호사도 “그동안 기울어졌던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 간의 계약을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카카오와 네이버는 지난 2016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를 설립해 제휴 요건과 평가 방법을 상세히 정하는 등 다수 인터넷 언론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약관을 제정해 적용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부터 카카오는 제평위의 제재심의 결정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뉴스 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를 요구했다. 네이버 역시 별도의 약관을 제정해 시행 중인 정책과 제재 조치에 동의하도록 하면서 심사 규정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요구했다.

이에 협회는 “인터넷 신문사들은 이러한 약관이 매우 불리한 내용임을 잘 알면서도 인터넷 뉴스 시장의 유력 사업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런 카카오의 약관으로 최근 많은 인터넷 언론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카오가 지난해 11월 22일 포털 다음의 뉴스 검색 기본 설정을 변경했다. CP(콘텐츠 제휴)사의 기사만 노출되는 방식이다. 다음에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언론사는 CP, 스탠드, 검색제휴사 등급으로 나뉜다.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총 1176개사다. 이 중 146개사만이 CP사다. 카카오의 설정 변경으로 노출 기사가 10분의 1로 감소한 실정이다.

이에 협회 “약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고객의 최소한의 권익과 절차적 참여권마저도 철저히 배제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협회 소속의 50개 언론사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며, 지난 13일 열린 2차 심문기일에서 카카오 측 변호인은 “포털과 인터넷신문의 뉴스 검색제휴 관련 규정에 인터넷 신문사의 의무 조항만 존재하고 포털의 의무는 없었다”고 했다. 사실상 불공정 계약 관계를 자인한 셈이다.

협회 관계자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중간에서 양면 시장의 이점을 누려온 포털은 서비스 초기엔 온갖 혜택을 주면서 사업자와 소비자를 끌어들이다가 독과점 지위를 얻고 나면 태도를 돌변해 사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가 하면 소비자에게도 일방적인 이용요금 인상과 혜택 축소 등 갑질을 해왔다”며 “이번 약관심사 청구가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포털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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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협회 “네이버·카카오의 언론사 불공정 계약 바로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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