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입찰제한 심의 D-day…8조 KDDX 사업 ‘숨통’ 트이나

송고 2024.02.27 07:54 | 수정 2024.02.27 07:55
EBN 천진영 기자 (cjy@ebn.co.kr)

방사청, 27일 HD현대중공업 부정당 업체 지정 여부 심의

임원 개입 여부 관건, 입찰 참가 제한 시 KDDX 사업 빨간불

정치권·경제단체 “방위산업 발전·지역 경제 위축 고려해야”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 [제공=HD현대]

10년 전 ‘군사기밀 유출’ 관련 보안사고를 낸 HD현대중공업이 27일 방위사업청 심의를 통해 입찰 참가 제한 여부를 판정 받을 전망이다. 이번 심의에서 HD현대중공업이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받게 되면 기본설계를 수주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에 제동이 걸릴 공산이 크다. 사실상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의 영속성에 위기를 맞으면서 지역사회 고용 시장까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짙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이날 오후 2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의 부정당 업체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통상 심의 결과는 심의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약 1~2일 후 처분 대상자에게 통보된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작년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 직원 9명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 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 보안규정에 따라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정부 발주 입찰에서 1.8점의 보안감점을 적용받고 있다.

이번 심의의 핵심 쟁점은 KDDX 기본설계 입찰 당시 HD현대중공업이 제출한 ‘청렴서약서’의 효력 여부다.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은 ‘대표 및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사청은 군사기밀 유출 과정에서 임원 개입 여부도 심의 대상에 놓고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문서탈취 사건의 경우 사건 관련자 9명이 임원과 대표가 아니다”라며 “개인은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더라도 회사는 직접적인 법적 책임의 범주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통상 기본설계를 진행한 사업자가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 사업을 맡는다. 방사청 개청 이래 이 같은 공식이 깨지지 않은 만큼 HD현대중공업이 수행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받는 기업은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HD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에서 제외될 경우 그간 기본설계에 투입된 연구개발 역량과 투자 비용도 허공으로 날릴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에 울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채익(울산 남구갑), 권명호(울산 동구) 의원은 HD현대중공업에 함정 사업 입찰 참여 기회를 줄 것을 방사청에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대한민국 해양안보와 해양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 HD현대중공업의 책임과 역할이 중단돼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함정사업 부문 입찰 참가 제한 여부는 울산지역 경제 위축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두 의원은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의 매출은 1조원, 고용인원은 1700명에 달한다. HD현대에서 설명한 청사진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매출은 2조원, 고용인원은 2500명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제 단체도 가세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22일 방사청에 ‘HD현대중공업이 함정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건의서를 발송했다.

건의서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면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 회복기에 접어든 조선산업의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것”이라며 “연간 1조원대 매출이 발생하는 특수선 사업 부문을 축소해 일자리 감소, 지역 경제 위축 등 부정적 영향도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HD현대중공업의 기밀유출 심의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심의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게 되면 후속 조치를 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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