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올 가을 中커넥티드카 규제 발표…韓자동차 ‘긴장’

송고 2024.05.16 07:00 | 수정 2024.05.16 07:01
EBN 기령환 기자 (lhki@ebn.co.kr)

베이징 모터쇼에 참가한 현대자동차 [제공=현대자동차]

미국 정부는 15일(현지시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제를 올해 가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이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율주행이나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의미한다. 내비게이션이나 무선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 모두 이 범주에 포함된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는 수많은 센서와 칩이 있는데, 이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소프트웨어로 제어된다”고 설명하며, “운전자의 목적지, 운전 패턴, 차 안에서의 대화 등 미국인들의 많은 데이터가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지난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수입 금지를 포함한 다양한 규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모든 자료를 분석한 뒤 어떤 조처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극단적 조치부터 완화된 조치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29일 커넥티드 차량에 ‘우려국가’ 기술이 사용될 경우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우려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6개국이다. 그러나 사실상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중국뿐이다.

미국이 자국에서 판매되는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기술 사용을 규제할 경우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자동차 업계는 특히 규제의 범위와 그 광범위함에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와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 및 시행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커넥티드 차량의 명확한 정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 중심의 조사 ▲업계가 공급망을 재편할 시간을 충분히 줄 것을 요청했다.

현대차그룹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도 ‘단기간 내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정이 어렵다’며 기존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경우 안전 문제나 생산 비용 증가 등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역시 자동차 산업 공급망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상무부에 충분한 검토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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