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지배구조 모순,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 원인”

송고 2024.06.26 10:56 | 수정 2024.06.26 10:57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고도성장 지속되며 한국 특유의 지배구조 형성

아시아기업지배구조 순위 12개국 중 8위 불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마포 상장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사진=EBN]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증시의 코리아디스카운트 주요 원인으로 ‘기업지배구조 모순’을 꼽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 상장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증권시장은 자본주의의 꽃이자 핵심 인프라”라며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과 높아진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인색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저성장 기조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 부동산으로의 자산 쏠림과 연금의 고갈 우려 등으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마저 지속될 경우 새로운 자금 유입과 기업혁신의 선순환이 단절되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하다”며 “고도성장 기간이 지속되면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도 평가받아 왔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 상충에 취약하고 기업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쉽다”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좋은 기업지배구조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에서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우리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모든 주주가 기업성과를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과 더불어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한 과도한 규제나 세 부담 등 그동안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려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창의적·모험적 기업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22대 국회 구성이 마무리 된 지금 시점이 상속세, 금투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제개편 논의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짚었다.

그는 “올해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라며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학계,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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