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부족에 상반기에만 한은서 91조원 빌려…역대 최대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상반기에만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92조원 가량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고, 상반기에 재정 집행이 대거 집중되면서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을 통해 돈을 끌어다 쓴 것이다.

8일 한국은행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6개월 간 총 91조6000억원을 빌렸고, 71조7000억원을 상환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91조6000억원)는 한국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다.

[제공=한국은행, 양부남 의원실]

이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재정지출 규모가 커졌던 2020년 상반기(73조3000억원)를 크게 웃돌고,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이 된 지난해 상반기(87조2000억원)보다도 4조4000억원이나 많다.

이러한 대규모 대출에 따라 정부가 한국은행에 지급한 이자액은 1291억원(1분기 638억원+2분기 653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발생 이자 규모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제공=한국은행, 양부남 의원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결국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부족한 재정을 재정증권 발행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고 손쉬운 한은 일시 차입에만 의존할 경우, 국회나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 여파로 정부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역시 대규모 감액이 이뤄졌는데, 올해도 지방교부세를 대폭 감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대통령실의 종부세 폐지 추진으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축소는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양 의원 “정부는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교부세를 일방적으로 감축한 바 있다”며 “향후 지방교부세 감소 함께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로 지방재정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재정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