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사태] 결국 법정으로…셀러 피해 보상 어찌되나

송고 2024.07.30 10:51 | 수정 2024.07.30 15:23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회생절차 신청 티몬·위메프 상거래 채권 동결

채무조정 되든 안되든 판매자 보상 어려울 듯

시간 갈수록 중소판매자 손실 규모 계속 늘어

티몬과 위메프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판매자 피해 보상이 더 늦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판매자(셀러) 피해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티메프가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도 안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사실상 셀러에 대한 보상 작업이 중지됐다.

이번 사태로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셀러들은 집단 소송까지 벌일 계획이지만 정작 피해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두 회사의 모든 채권이 동결될 예정이다.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 상황에 놓인 회사에 대해 법원이 사업청산과 사업존속의 가치 판단을 법정에서 조정하는 제도다.

법원이 티메프의 재무 상황과 회생 계획을 듣고 존속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 동의를 얻어 원리금 탕감 등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반대로 청산 쪽으로 결론 내려지면 티메프는 문을 닫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티메프의 금융 채권과 일반적 상거래 채권은 모두 동결된다는 점이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셀러들이 밀린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채무조정이 이뤄질 경우 적어도 3개월 간은 피해 보상이 미뤄질 수 있다. 일단 회생절차가 법원 검토로 1주일 가량 소요되는 상황에 추가로 연장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티메프는 회생절차의 한 유형인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도 신청한 상태인데 이 방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회생절차가 3개월 가량으로 연기된다.

업계에선 자율조정 합의나 회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티메프가 이미 수년 전부터 자본보다 부채가 많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점과 추가적인 자금 조달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회생 실패로 두 회사가 파산될 경우 피해자 보상은 더욱 어려워진다. 파산 시 회사에 남은 자금은 선순위 채권자인 판매자들의 피해 보상금으로 쓰이겠지만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티메프에 자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티메프의 누적 손실은 각각 1조2644억원(2022년 말), 7559억원(2023년 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모회사 큐텐의 누적 손실액은 약 4315억원(2021년 말)으로 2019∼2021년 매년 1000억원 안팎 적자를 냈다.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 역시 1293억원(2021년 말)의 누적 손실을 낸 상태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회생 신청으로 보상 시점이 연기된 상황만으로 중소 셀러들의 손실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태가 길어지고 결국 정산금마저 돌려받지 못할 경우 연쇄 부도 사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셀러들은 빚만 늘어나는 상황에 놓였다. 티메프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정부가 마련한 5600억여원 규모의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억지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피해 입점업체에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도 조만간 저금리의 대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광야의 김성수 변호사는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해 보고할 것인데, 이는 현 시점에서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청산할 경우 회수 가능한 가치와 계속 경영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라며 "회생절차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거나 사업 계획 수행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엔 청산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티메프사태] 결국 법정으로…셀러 피해 보상 어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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