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美 바이든 행정부에 철강·알루미늄 수입규제 철회 요구

송고 2021.02.16 11:00 | 수정 2021.02.16 08:32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무협 '한미 통상협력 토론회'..."친환경·디지털 분야 新 산업 협력 틀 모색해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6일 '美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 통상협력 방향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무역협회 최용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법무법인 광장 박태호 국제통상연구원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안덕근 교수,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정인교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철 선임연구위원이 토론회에 참여했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보호무역기조를 유지하면서 대중국 강경책과 노동·환경을 강조하는 무역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안보 위협을 이유로 동맹국에 취한 232조 조치 및 반덤핑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같은 시장경제국가에도 적용한 특별시장상황(PMS)등 미국의 자의적 조치는 최소화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용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미 통상 이슈 최우선 과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232조 조치 예외’를 꼽았다. 최 원장은 "미국의 과도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동맹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232조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원장은 한미 통상협력과 관련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완제품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교역이 확대되고 있다”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 통상 이슈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중국 일대일로 경제권과 미국·유럽연합·일본 중심의 경제권이 대결하는 구도가 고착화 될 것”이라며 “산업 생태계의 분절화에 대비해 우리 산업계의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친노동 정책과 대중국 강경책이 우리 산업계에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일방적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국익우선주의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철 선임연구위원은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 뉴딜, 디지털 무역 활성화,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한미 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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