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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포럼]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법·제도 마련 시급"
- 송고 2022.08.25 09:00 | 수정 2022.08.25 11:06
-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미국·유럽, 가상자산 규제 정비에 속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법·제도 필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의원실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이용자는 보호하되 산업은 건전하게 발전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호반파크에서 '가상자산 위기인가 기회인가-투자자 보호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소비자포럼'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은 아주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지만, 올해부터는 거래가 줄고 있다"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고, 시장의 성장과 변화 속에서 투자자의 리스크는 어떻게 변화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테라, 루나 사태로 각국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이 가상자산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EU는 '미카'라고 불리는 가상자산 규제안에 합의했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올해 안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틀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면서 "우리나라는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목적의 특금법 이외에는 가상자산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간 내부거래, 해킹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 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 보호 이슈가 큰 쟁점으로 부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의미 있는 포럼을 개최해주신 이비뉴스 김영락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해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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