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포럼] 가상자산의 위기와 기회…투자자 보호 방안은

송고 2022.08.25 08:30 | 수정 2022.08.25 12:09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6개 세션 '투자자 보호·투자 방법론' 심도 깊은 논의

EBN이 소비자포럼을 25일 서울 서초구 호반파크에서 열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을 모색한다.ⓒebn

급변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온라인 경제미디어 EBN은 25일 오전 9시부터 11시20분까지 서울 서초구 호반파크 1관 2층 스튜디오에서 '가상자산 위기인가 기회인가-투자자 보호 전략은?'이란 주제로 '제 10회 소비자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루나 사태' 이후 제2 사태를 예방하는 가상자산 업권법의 현주소와 투자자 리스크 해소를 위한 가상자산 시장 안팎의 움직임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김영락 EBN 대표의 개회사로 문을 여는 이날 포럼은 총 6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조강연을 포함해 투자자 보호 방안은 물론 투자 방법론을 담은 다양한 주제 발표가 예정됐다. 각 발표는 블록체인 전문가와 가상자산 기업 핵심 관계자들이 맡는다.

세션 진행에 앞서 가상자산 업권법은 물론 투자자 보호법 등 적극적인 입법 활동에 나서고 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국회의원의 축사도 이어진다.

가장 먼저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이자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인 박성준 교수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가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디지털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첫번째 주제발표는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을 맡고 있는 김재진 변호사가 '가상자산 법제 흐름과 업법'에 대해 발표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현황과 업권법 제정의 현주소, 주요 선진국들의 법제화 움직임을 소개한다.

두번째 발표는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나선다. 그는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방안 : 토큰홀더를 위해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나'라는 주제로 가상자산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의 자산 현황과 분실 사고 등에 대해 열거하고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투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현실적인 제언을 던질 예정이다.

가상자산 시장을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바라보는 기업들의 이야기도 이어진다. 세번째 발표는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센터장이 '책임 있는 혁신, 그리고 투자자보호장치 마련'이라는 주제로 연단에 선다. 이 센터장은 책임 있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미국 상원의 '책임있는 금융혁신 법안(RFIA)'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소개한다. 이어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공시요건을 부과하는 법안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네번째는 정석문 코빗 리서치 센터장이 '투자자보호 : 정보 비대칭 해소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혁신과 공존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의 본질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현행 가상자산의 접근성 규제와 가상자산 속성을 반영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 해소가 필연적이라는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오유리 빗썸 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이 '미국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규제동향과 올바른 투자방법론'이라는 주제로 발표 문을 닫는다. 오 팀장은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 위원회의 관할권 논쟁을 예로 첨예한 논쟁이 보다 촘촘한 투자자보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는 관리감독 방안을 만들고 운영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10회 소비자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웨비나(비대면 녹화촬영)로 진행된다. 촬영된 영상은 유튜브 채널 '이비뉴스'를 통해 송출되고 포럼 발표 내용은 실시간 온라인 기사로 게재된다.

이번 포럼은 EBN이 주최·주관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