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 둔화, 금융지원정책 효과 소멸 등이 겹치면 자영업자대출 중 부실위험 규모가 내년 말 40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규모 추정 및 시사점' 분석 결과에 나온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대출은 지난 3분기 말 현재 1014조2000억원이다. 대출 규모는 코로나19 위기가 불거진 2020년 1분기 말 700조원에서 2021년 1분기 말 831조8000억원, 2022년 1분기 말 960조7000억원, 2분기 말 994조2000억원에 등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3분기 중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6.5%)보다 비은행(28.7%)에서, 비취약차주(13.8%)보다 취약차주(18.7%)가 더 빠르게 늘었다.
다만 이들의 연체율(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기준)은 3분기 말 현재 0.19%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향후 여건이 변화하면 자영업자 부실위험 규모 역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은은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금융지원정책 효과가 소멸되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위험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은 올해 말 12.9%에서 시나리오1(금리상승+경기부진, 2023년 말) 상황에서 16.8%, 시나리오 2(금리상승+경기부진+정책효과 소멸)에서는 19.1%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자영업자대출 부실위험 축소를 위해서는 취약차주의 채무 재조정을 촉진하고 정상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조치의 단계적 종료, 만기 일시상환 대출의 분할상환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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