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칼럼] 2023년 하반기 주목할 만한 부동산 주요 제도는?

송고 2023.07.28 07:00 | 수정 2023.07.28 07:00
EBN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외부기고자 ()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EBN]

최근 주택 시장은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심리 및 거래가 작년 말보다 개선되는 등 연착륙 중이다. 하지만 임대차 시장은 전세사기 및 역전세 이슈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 위험을 낮추는 방향에 정책 대응이 집중되고 있다. 연내 바뀔 부동산 주요 제도 변화도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선 7월 2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이 시행됐다.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 및 주거안정을 도모키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임차주택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 구입 없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 긴급 금융·복지지원을 병행한다.

임차 보증금 미회수에 대한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신속화도 지난 19일부터 시행돼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유용한 제도로 임차인이 새로 이사한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이전 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대항력)이 유지된다.

향후 1년간 전국 전세계약 만료 추정 보증금 규모가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속 혹시 모를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대비해 7월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개인 주택 임대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임대소득/이자비용)을 하향(1.25~1.5배<규제지역>→1.0배)한다.

전세사기 예방 및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은 오는 9월 29일 시행된다. 3년 이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 합산 2억원 이상 채무를 발생한 악성 임대인의 신상이 공개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금액, 횟수 등이며, 국토교통부, HUG 홈페이지 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0월 19일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된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안전한 계약체결을 위해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임대인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에 대한 열람권한 등을 설명해야한다.

전문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을 만날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도 제한(공인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된다. 아울러, 기존 담합행위 위주의 신고를 접수하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게 했다.

그 외 다양한 제도 개선이 있다. 7월 1일부터 주차공간 부족, 문콕 등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 간 불편과 갈등해소를 위해 공동주택의 법정주차기준 이상으로 주차면 수·주차 폭 확보 시 사업자가 추가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했다.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등 지자체가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7월 1일 시행)해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필두로 연내 여려 분야의 제도 변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동산 자산으로의 편중이 큰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거주 및 운용 상 변화하는 정책 지식을 쌓는 일을 게을리 않아야 하겠다.

[EBN 칼럼] 2023년 하반기 주목할 만한 부동산 주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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