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률 경제 칼럼니스트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등의 여파로 글로벌 경제는 2023년 내내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 받았다. 글로벌 경제가 올 하반기면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봤지만 회복은 생각보다 더뎠다.

다만 금리인상 기조가 진정되면서 내년 경제여건은 올해보다는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내년은 경제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리스크가 돌출되고, 이같은 리스크가 경제를 뒤흔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정권교체는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손꼽힌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지난 2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입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IRA는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관련 법안으로 바이든 행정부 대표 아젠다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3690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IRA폐기는 ‘바이든 지우기’의 가장 상징적 조치여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곧바로 밀어 붙일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는) 화석 연료 생산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완전히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FT는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백악관에 복귀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태평양 무역협정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유에스 뉴스 & 월드 리포트지(誌)가 로이터를 인용해 보도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다자경제협의체다. 중국이 주도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응하는 측면이 컸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맺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탈퇴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IPEF에 대해서도 ‘TPP2’라며 파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다음 행정부 첫날 TPP 2에 대한 바이든 계획은 폐기될 것”이라며“TPP 2는 아시아로의 아웃소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또 다른 거대한 세계주의 괴물로, 농부들과 제조업자들의 분쇄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첫 TPP보다도 더 나쁘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계획을 뒤엎을 경우 가장 난감해 지는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다. 윤석열 행정부는 한·미·일 외교에 집중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동맹에 적극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도 대미투자를 대폭 늘렸다.

FT 따르면 미국에 1억달러(약 1287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한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럽연합(EU·19건) 전체보다 많고, 일본(9건), 캐나다(5건), 대만(3건)과 비교하면 압도적이다. 백악관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규모가 최소 555억달러(약 7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IRA와 IPEF폐기는 이같은 투자전략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가치동맹 해제는 정부의 대외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당선과 함께 푸틴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풀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 대중 첨단기술 수출 제재 해제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경색된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완화한다면 한미일에 외교력을 집중했던 한국의 스텝이 꼬일 수 있다.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이 불발됐다. 미일은 물론 브루나이, 페루, 멕시코, 피지 등과도 중국이 정상회담을 가졌던 것과 대비됐다.

왕쥔성 중국주변전략연구실 주임(사회과학원 연구원)은 “APEC 회의에서 시 주석이 윤 대통령과 앉아 단독 회담을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중·한 관계의 방향을 관찰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주된 원인은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미국의 대중국 탄압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고 중국 선전위성TV 즈신원은 밝혔다. 중국의 누적된 불만을 고려해 볼 때 데탕트(긴장 완화) 국면에서 미일과 달리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트럼프 재집권 시대에는 한미일 동맹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될 지도 미지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본 역시 자동차 등에서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때문에 바이든-기시다 관계처럼 트럼프-기시다 관계가 돈독 할지는 알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내 다른 대선후보를 큰 폭으로 따돌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대결에서도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재집권 가능성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중앙포럼 자문단 30인은 대외관계와 관련 “원칙 없는 실용외교와 맹목적인 가치외교를 지양하라”고 제언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들은 또 “미국 주도 전략을 무조건 추종하지 말고, 중국이 주는 선물에 길들여지지 마라”면서 “전략은 명확히 하되 전술적으로는 모호성을 유지하라.”고 덧붙였다. 내년 미 대선 리스크에 마주한 경제주체들도 귀담아 들어야할 제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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