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실무협의회’ 개인회생 사건 급증세 대응 방안 논의
대법원 행정처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회생 사건 건수가 4만4428건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접수된 3만9859건 보다 11.5% 증가한 수치다.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으로 구성된 ‘회생법원 실무협의회’는 지난 20일 3차 회의를 열고 개인회생 사건의 급증세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21년 8만1030건에 머물던 개인회생 사건은 매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엔 12만1017건까지 증가한 상태다.
법원행정처는 “신속한 사건처리 환경 구축 필요성이 있는바 실무협의회에서는 내부 회생 위원, 재판 보조 인력 등 담당 인력 증원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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