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필버 사흘째…野, 자정께 방송법 처리 전망

송고 2024.07.27 14:28 | 수정 2024.07.27 14:30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 4법'을 저지하기 위한 여당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시작된 두 번째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19시간째 진행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나선 첫 번째 필리버스터는 24시간 7분 만에 야당에 의해 강제 종료됐다. 이후 방통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를 통과됐고, 이어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KBS의 이사를 현행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신동욱 의원은 "대한민국 방송에서 사장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뽑느냐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라며 "이런 식으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 법안 하나 통과시켜 원하는 사장으로 바꾼다고 해서 공영방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연욱 의원은 이사 추천권 확대를 두고 "관리·감독 대상이 되는 방송계가 관리·감독자를 선발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들만의 리그"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사진 21명 중 (방송)종사자는 6명일 뿐 나머지는 각 분야에서 대표성 가진 분들"이라며 "방송법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비난만 했지 단 한 번도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날 오후 6시15분께 시작된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강제 종료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남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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